翻译:国军组织法

国军组织法（국군조직법）
制定机关：大韩民国国会
2011年10月15日
法律第10821号
译者：Howard61313译自韩国国军组织法韩语版及英语版

条文

조문

第1章 总则 <修正 2010年3月17日>

제1장 총칙 <개정 2010.3.17.>

中文

• 第1条（目的） 本法之目的，旨在为了遂行国防义务，规定国军组织和编成大纲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原文（韩语）

•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2条（国军的组织）

① 国军由陆军、海军与空军（下称“各军”）组成，海军设有海军陆战队。

② 为了对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进行作战指挥·监督，及遂行联合作战·联军作战，国防部设有联合参谋本部。

③ 在军事上必要时，可依据总统令，于国防部长指挥·监督之下设置联合部队与其他机关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2조(국군의 조직)

① 국군은 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"각군"이라 한다)으로 조직하며,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.

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·감독 및 합동작전·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.

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3条（各军的主任务等）

① 陆军以地上作战为主任务，并为此而编成、配置装备，行必要教育和训练。<修正 2010年3月17日>

② 海军以包含登陆作战在内的海上作战为主任务、海军陆战队以登陆作战为主任务，并为此而编成、配置装备，行必要教育和训练。<修正 2010年3月17日、2011年7月14日>

③ 删除 <1973年10月10日>

④ 空军以航空作战为主任务，并为此而编成、配置装备，行必要教育和训练。 <修正 2010年3月17日>

[标题修正 2010年3月17日、2011年7月14日]

• 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

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.>

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,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., 2011.7.14.>

③ 삭제 <1973.10.10.>

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한다. <개정 2010.3.17.>

[제목개정 2010.3.17., 2011.7.14.]

• 第4条（军人的身分等）

① “军人”意指在军中服务的人，无论战时与平时。

② 军人的人事、兵役、服务与身分等相关事项，分别以法律定之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4조(군인의 신분 등)

① "군인"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군인의 인사,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5条（军旗）

① 国军使用军旗。

② 军旗种类、规格与其他必要事项，由总统令定之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5조(군기)

①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.

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第2章 军事权限 <修正 2010年3月17日>

제2장 군사권한 <개정 2010.3.17.>

• 第6条（总统的地位与权限） 总统依据宪法、本法及其他法律统帅国军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6조(대통령의 지위와 권한) 대통령은 헌법,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7条 删除 <1963年12月16日>

• 제7조 삭제 <1963.12.16.>

• 第8条（国防部长的权限） 国防部长受总统之命，掌管军事相关事项，指挥·监督联合参谋议长和各军参谋总长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8조(국방부장관의 권한)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9条（联合参谋议长的权限）

① 联合参谋本部设有联合参谋议长。

② 联合参谋议长就军令相关事务辅佐国防部长，受国防部长之命指挥·监督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，指挥·监督为遂行联合作战而设的联合部队。惟平时独立战斗旅级以上之部队移动等主要军事事项，应获国防部长事前承认。

③ 根据第2项，主任务为战斗的各军作战部队与联合部队的范围，以及作战指挥·监督权的范围，由总统令定之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9조(합동참모의장의 권한)

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.

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(軍令)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,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·감독하고,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·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10条（各军参谋总长的权限等）

① 陆军设有陆军参谋总长，海军设有海军参谋总长，空军设有空军参谋总长。

② 各军参谋总长受国防部长之命指挥·监督相应军种。惟对主任务为战斗之作战部队进行的指挥·监督除外。

③ 海军陆战队设有海军陆战队司令，陆战队司令受海军参谋总长之命指挥·监督陆战队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0조(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)

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, 해군에 해군참모총장,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.

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·감독은 제외한다.

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,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1.7.14.>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11条（所属部门首长的权限） 各军的部队或机关首长，受编制或指挥·监督系统上的上级部队之命，或上级机关首长之命，指挥·监督其所属部队或所管机关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1조(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)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·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·감독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第3章 联合参谋本部 <修正 2010年3月17日>

제3장 합동참모본부 <개정 2010.3.17.>

• 第12条（联合参谋本部）

① 联合参谋本部于联合参谋议长外，设有分属相异军种、3名以内的联合参谋次长，与必要的参谋部门。

② 联合参谋次长辅佐联合参谋议长，并在联合参谋议长因不得已之事由而无法遂行职务时，按序列代行其职务。

③ 联合参谋本部的编制由总统令定之，各军的均衡发展与联合作战的遂行也应予保障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2조(합동참모본부)

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.

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,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13条（联合参谋会议）

① 为了就军令相关事务辅佐国防部长，及审议主要军事事项和其他法令所定事项，联合参谋本部设有联合参谋会议。

② 联合参谋会议由联合参谋议长和各军参谋总长构成，由联合参谋议长担任该会议的议长。惟在审议海军陆战队相关事项时，陆战队司令亦为成员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③ 联合参谋会议审议特定作战部队相关事项时，该作战司令得陪同出席。 <新增 2011年7月14日>

④ 联合参谋会议每月定例1次以上，联合参谋会议的营运必要事项由国防部长定之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3조(합동참모회의)

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,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.

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,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. <개정 2011.7.14.>

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. <신설 2011.7.14.>

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1.7.14.>

[전문개정 2010.3.17.]

第4章 陆军·海军·空军 <修正 2010年3月17日>

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<개정 2010.3.17.>

• 第14条（各军本部的设置等）

① 陆军设有陆军本部，海军设有海军本部，空军设有空军本部，海军陆战队设有陆战队司令部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② 各军本部于参谋总长外，设有1名参谋次长和必要的参谋部门，海军陆战队司令部于司令外，设有1名副司令和必要的参谋部门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③ 各军参谋次长、海军陆战队副司令分别辅佐该军参谋总长和陆战队司令，并在该军参谋总长和陆战队司令因不得已之事由而无法遂行职务时，代行其职务。 <修正 2011年7月14日>

④ 删除 <2011年7月14日>

⑤ 各军本部、海军陆战队司令部的编制与其他必要事项由总统令定之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[标题修正 2011年7月14日]

• 제14조(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)

① 육군에 육군본부, 해군에 해군본부,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,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. <개정 2011.7.14.>

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,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. <개정 2011.7.14.>

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,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,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7.14.>

④ 삭제 <2011.7.14.>

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[제목개정 2011.7.14.]

• 第15条（各军部队与机关的设置）

① 各军可设置其所属的必要部队和机关。

② 根据第1项，部队与机关的设置必要事项由法律或总统令定之。惟总统令所定单位以下部队或机关的设置必要事项，由国防部长定之，国防部长亦可依据总统令，将此权限的一部分委任予各军参谋总长。

③ 根据第2项但书委任予海军参谋总长的事项中，与海军陆战队相关者，可再委任予陆战队司令。 <新增 2011年7月14日>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5조(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)

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,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1.7.14.>

[전문개정 2010.3.17.]

第5章 其他 <修正 2010年3月17日>

제5장 기타 <개정 2010.3.17.>

• 第16条（军务员）

① 国军于军人之外设有军务员。

② 根据第1项，军务员的资格、任免、服务、其他身分相关事项，分别以法律定之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6조(군무원)

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, 임면, 복무,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• 第17条（公布的保留） 作为依照本法制定的命令，在军事机密上经认定有必要者，可不公布。

[全文修正 2010年3月17日]

• 제17조(공표의 보류)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17.]

附则

부칙

• 附则 <法律第1343号，1963年5月20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1343호, 1963.5.20.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1574号，1963年12月16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1574호, 1963.12.16.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2624号，1973年10月10日>

①（施行日）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②（关于海军陆战队司令等人所作行为的过程处置）本法施行当时，海军陆战队司令、其所属部队、机关或其所属公务员，依据从前的国军组织法或其他法律之规定所作的行为，视同海军参谋总长，或主管该事务之总长所属部队、机关或公务员所作行为。对陆战队司令或其所属部队、机关或所属公务员所作的行为亦然。

③（关于海军陆战队军人的过程处置）本法施行当时，于海军陆战队服务的军人视同编入海军。

• 부칙 <법률 제2624호, 1973.10.10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.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.

③(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.

• 附则 <法律第2829号，1975年12月31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2829호, 1975.12.3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3342号，1980年12月31日>（军务员人事法）

①（施行日）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②省略

③（其他法律的修正）国军组织法第12条第3项·第4项与该法第16条、国防大学设置法第6条第1项·第3项·第4项与该法第7条、军官学校设置法第5条第1项、短期军官学校设置法第5条第1项、空军技术高等学校设置法第5条第1项与军行刑法第10条第1项第1号至第3号中的“军属”分别改为“军务员”。

• 부칙 <법률 제3342호, 1980.12.31.> (군무원인사법)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·제4항 및 동법 제16조,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동법 제7조,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,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,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"군속"을 각각 "군무원"으로 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3994号，1987年12月4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3994호, 1987.12.4.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4249号，1990年8月1日>

本法自1990年10月1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4249호, 1990.8.1.>

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5645号，1999年1月21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5645호, 1999.1.2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10102号，2010年3月17日>

本法自公布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10102호, 2010.3.17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• 附则 <法律第10821号，2011年7月14日>

本法自公布后经3个月之日起施行。

• 부칙 <법률 제10821호, 2011.7.14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